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여론전이 뜨겁다. 하지만 정작 정부안에 반대하는 측의 참여는 배제한 채 토론 아닌 정부안 홍보에만 치우쳐 '토론 없는 토론회'에 그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본 기초연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하위 70%에 20만원) 일괄 지급은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정부안을 시행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시행 목표인) 2014년 7월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위해 하루 빨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반론은 없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양 사무총장이 "합리적 개인이라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런 반쪽짜리 토론은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해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김경원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부대표, 박찬우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 등 토론자 구성 자체가 보수 성향의 단체 일색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이 단체들은 토론회 참석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 측을 만나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 측은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어보자는 입장에서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지난주 급하게 섭외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만이 아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초연금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 역시 반대 의견을 내세운 토론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달 민주당이 기초연금 관련 TV 토론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정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주체인 정부나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안을 지지하는 단체들만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견은 듣지 않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은 20~3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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