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효과 발휘했지만… 4년간 개성공단外 인적·물적 교류 전면 중단작년 장성택 처형도 "돈줄 막히며 파이 다툼" 분석"출구 찾아야" 목소리 커져나진-하산 개발사업 참여… 예외 인정되며 형평성 논란박근혜 대통령 신뢰프로세스와 안 맞고 대북 경협 중기 반발도 거세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아 5ㆍ24조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취한 대북 대응책 중 아직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면서 5ㆍ24조치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없이 정부도 선뜻 빗장을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의 대북 강경조치는 세 갈래였다. 군사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상정해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 두 달 뒤인 2010년 5월 24일 포괄적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남북간 경제 연결고리를 끊었다.
5ㆍ24조치로 명명된 이 제제안은 남북 교류협력 관련 인적ㆍ물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은 예외로 했다.
당초 군 당국은 최고 수위의 대북 심리전인 대형 확성기와 전광판까지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트는데 그쳤다. 한미 양국은 매년 해상훈련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로 서해에는 좀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이보다 낮은 의장성명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5ㆍ24조치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천안함 사건의 유산으로 남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북간 교역차단에 따른 외화수입 감소와 대북지원 축소 등으로 매년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해 장성택 처형도 5ㆍ24조치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성택의 죄목으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헐값에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거론했는데 이는 5ㆍ24조치 이후 남한의 돈줄이 막히면서 대외교역을 통한 파이가 줄고 정치적 경쟁이 격화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남한에 원자재를 수출해 메웠지만 5ㆍ24조치로 균형이 깨졌고 결국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바뀌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5ㆍ24조치가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다. 5ㆍ24조치의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측 지분의 절반 정도를 인수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간접투자여서 5ㆍ24조치 위반이 아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정서를 의식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5ㆍ24조치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점진적으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 단절을 통해 북한을 옥죄는 5ㆍ24조치는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사업이 막힌 대북경협 중소업체들의 반발도 크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상봉 정례화를 포함해 북한의 관계개선 의지가 확인되면 점차 5ㆍ24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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