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과 여야 대립의 첨예화 현상의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 선거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현행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많아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대통령의 결단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우선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개헌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을 1순위에 놓고 논의 중이다. 대안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순수 내각제,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처럼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국회가 뽑는 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모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권통수권, 의회해산권, 외교사절파견임명권 등을 주되 총리에 내치를 맡기는 식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한다"거나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로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개헌논의를 끌어갈 동력이 약하고 걸림돌도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연초 "당장 추진하기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발을 뺐다. 개헌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고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집권 말에는 정권쟁탈전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집권 3년 차 때까지 개헌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하염없이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 논의와 함께 여야의원들은 '선거구제'개혁 논의도 한창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2등이 의미가 없는 승자독식의 방식이라 양당제 고착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혁보다는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든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는 점과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조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지향할 경우 당권을 쥔 사람이 비례대표 자리를 주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은 분산시키자면서 오히려 당권을 강화하는 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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