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정치갈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 독식의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의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지상대토론 '갈등 넘어 통합으로' 두번째 순서인 '정치갈등과 실천적 해법' 좌담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적극 주장했다. 정의화 의원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한 뒤 "국민총생산(GDP)이 1987년에 비해 8배가 커졌고 사회 구성원도 훨씬 다양화한 상황에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도 "87년 체제가 지난 25년간의 사회 변화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의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의원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선 "극단적인 대치와 지역주의가 일상화한 우리 정치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세균 의원은 "다른 나라에도 지역주의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고질적이고 갈등지향적인 지역주의는 드물다"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여야가 각기 호남과 영남에서 교차 당선자를 내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도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박빙으로 패한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탕평인사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요직과 권력기관장이 독식하다시피 영남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화 의원도 "정치 지도자라면 인재 풀이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지역균형을 고려해 탕평인사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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