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재대책법(원자력 방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비공개 회담을 수 차례 진행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정부ㆍ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도연설을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전인 24일 오전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 방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방송법과 연계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막가파식 정치’ ‘인질정치’라며 비난을 쏟아 부었던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하며 저자세를 취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4일이라도 본회의 의결은 가능하다. 국익과 국제적 신뢰를 묶어놓은 동아줄을 꼭 풀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 출국 전날인 22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핵 안전과 핵 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방송법 동시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원자력방호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며 “방송법을 포함한 113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문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법안을 새누리당이 파기해 자초한 일이므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의 질타에다 나라체면이 걸린 문제여서 여야가 어떤 형식이든 타협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