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0주년 기획] 지상대토론 갈등 넘어 통합으로 <2> 정치갈등과 실천적 해법

갈등 '조정'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정치鄭 "정치인에 철학·대화법 가르치는 프로세스 부족"丁 "작년 철도파업 중재처럼 성공 사례 쌓아나가야"강경파 목소리 커져 '강 대 강' 문화 고착鄭 "선배 존중하고 후배 아껴주는 예의 무너진 게 원인"丁 "여야 바뀔 때 변신 잘못해… 대화·타협 채널 사라져87년 체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鄭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도입, 지역주의 극복해야"丁 "내각제로 가려면 지금보다 건강한 정당 뿌리 내려야"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한 갈등… 해법 없나丁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중요"鄭 "막말 금지·경어 사용 등 문화적 불문율 정착돼야"

정치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게 '갈등해소'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현안을 놓고 이념이 갈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조장자'라는 의견 역시 많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구도를 극복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갈등'은 해소해야 할 지상과제다.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일보가 지상대토론 '갈등 넘어 통합으로'의 두 번째 주제로 '정치갈등과 실천적 해법'을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갈등의 현상을 진단하고 실천적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중진 의원이 나섰다. 새누리당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에 이어 국회의장 권한대행을 맡은 정의화 의원과 민주당 5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호기 교수(사회자)= 정치의 고유한 과제 중 하나는 갈등해소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라기보다 '조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낳은 원인은 무엇인가.

정의화= 우리 국회의원들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한 것 같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는 진영논리라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구분 짓기가 과도하다.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松下 政經塾)처럼 정치인에게 철학과 대화법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세스가 부족한 것 같다.

정세균= 정치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자인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입으로는 국민행복을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당리당략을 좇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집권여당 의원이었던 1998년 울산 현대차 파업사태 때 당시 노무현 부총재와 함께 울산에 내려가서 7박8일간 노사를 설득해 결국 중재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왔더니 경영계는 "노조에 굴복했다"고 비난하고, 노동계는 "정리해고를 법제화했다"고 반발하더라. 물론 나중엔 양측 모두로부터 중재 성과를 평가 받았다.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자신들과 의견이 같은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를 내세워 상대를 공격하기 바빴다. 그러다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다. 실패 사례를 본보기 삼고 작년 철도파업 중재처럼 성공 사례를 쌓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자= 민주화 시대를 돌아보면 최근 들어 온건파보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강 대 강'끼리 충돌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의화= 국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린다. 정치권이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예의가 무너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위 아래가 없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아껴주는 문화가 없어졌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성장했고 경제분야에서도 세계 10위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충효인의예지신이라는 전통적인 기본정신이 와해됐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또 떠들고 큰소리 칠만한 현안이 있으면 정치권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최근 정치인들은 "아이고 더럽다, 귀찮다"고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우리 여당에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에는 투쟁을 중시하는 강경한 분위기가 존재했다. 최근에는 상대당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적어진 것 같다.

정세균= 정치가 실종되기 시작하면서 여야 관계가 더 드라이하고 강퍅해졌다. 15, 16대 국회까지만 해도 정치가 있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경우에 따라선 비선, 즉 비공식적인 채널도 가동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야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채널의 가동이 안됐다. 2005년 초 내가 원내대표 때까지는 그런 채널이 있었지만, 2005년 후반기부터 공식 채널이 아니고선 여야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과거 야당을 하던 문화에서 여당으로 변신을 잘못했고 한나라당이 강한 야당으로 변화하면서 결국 '강 대 강'이 부딪치는 형국이 됐다.

언론도 문제였다. 과거에는 언론이 중립코너에서 심판의 역할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언론이 편을 갈라 놓으면서 정당이 언론을 굉장히 의식하게 됐다. 각 당이 강경파를 제압하는 유효한 수단도 없고 경우에 따라선 그게 조장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정의화= 최근 합당선언 전까지 민주당의 지지도는 10%까지 내려갔다. 민주당 내 강경파 또는 강경노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데도 당내에서 자각의 목소리가 없었나.

정세균 =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야당이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시각이다.

정의화= 정치인은 국회 안에서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싸워야 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그런 장외 진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본다.

정세균= 국회에서 왜 나갔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 안에서의 역할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이 결국 야당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이다.

사회자= 지역갈등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갈등 중 하나다. 지역갈등은 이익갈등인 동시에 가치관갈등이다. 지역갈등은 지역주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우리 정치는 지역갈등에 안주해 이를 오히려 재생산시켜왔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주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정치 선진화는 이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나.

정세균= 지역주의는 어디에나 있다.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고질적이고 엄청난 폐해를 주며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지역주의는 드물다. 현재 여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편중인사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새 정부가 기관장 24명을 인사했는데, 그 중 12명이 영남 출신이다. 또 경찰의 경우 금년 2월 기준으로 총경 이상 승진자의 45%가 영남에 편중돼 있다. 거기에다 대통령부터 3부 요인, 권력기관장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영남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이어지면서 치유되고 완화되는 듯했던 지역주의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편중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대탕평인사를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의화= 탕평인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정부 주요 인사에서도 탕평인사가 중요하지만 밑에서부터의 지역 차별도 문제다. "저 사람은 경상도라서 또는 전라도라서…"라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일선 공무원의 경우도 인사를 앞둔 사람들이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역균형을 고려해 인재 풀이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탕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기본적인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한다. 탕평인사를 위해선 결국 사람을 키워야 한다. 지역편중 인사의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자= 현재의 정치질서를 흔히 '87년 체제'라고 한다. 87년 체제가 갖는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정당체제,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특히 헌법재판소)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등이 꼽힌다. 87년 체제를 어떻게 보는가.

정의화= 제왕적 대통령제는 87년 체제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제는 국회가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7년에 비해 8배가 커졌고, 사회 구성도 훨씬 다향화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은 비례대표로 뽑는 식으로 비례대표도 확대해야 한다. 이들 방안을 포함해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맡기고 이를 토대로 정치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정세균= 지난 25년간의 사회변화를 생각한다면 87년 체제가 이 같은 변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87년 체제의 공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한계도 인정해야 磯？ 따라서 정치제도의 포괄적 개혁이 요구된다. 국회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면 최소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교차 당선자를 낼 수 있고 이게 국회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결심을 새누리당이 해줘야 한다.

사회자= 최소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정세균= 제왕적 대통령제는 빨리 손을 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의회에 권한을 넘기는 방향이어야 한다.

최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원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보유한 기관인데도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유일하게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는다지만, 현재는 정보위의 통제라는 게 사후 승인에 불과하고 감사 역시 국정원의 동의 없이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의 국력이 많이 신장됐고 국민의 정치수준과 관심도 크게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게 권력구조나 전반적인 국가 운영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선 개헌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텐데, 경우에 따라선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87년 체제를 새롭게 선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의화= 국정원에 대해선 국회의 책임이 크다. 3선 의원일 때 정보위원으로 일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보위에 초ㆍ재선 의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무분별하게 브리핑되기도 하더라.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정보위가 불신받게 되고 제 역할도 못하게 됐다. 그 결과 국정원에 대한 견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최소한 3선 이상 의원이 위원을 맡고, 국익에 관련된 내용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정치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중심제, 4년 중임제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논의를 할 때가 됐다. 개헌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외의 항목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다.

사회자= 과연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 수 있나. 내각제 개헌은 어떤가.

정의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처럼 여야간 극한 대치나 지역주의의 폐해가 분명한 상황에선 내각제로 갈 경우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다.

정세균= 내각제로 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정당들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국민정서나 제도권 정당들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3권 분립을 제대로 실현해내는 체제가 필요하다.

사회자=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적어도 법안 처리 과정에선 과거와 같은 극심한 물리적 충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치갈등의 정도가 자못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정치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처럼 정치 과정에선 여러 가지 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실천적 지혜'를 끌어내야 한다. 정치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ㆍ문화적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세균=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의회주의라는 건 꼭 국회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축적된 관행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파트너를 서로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고충과 책무를 인정해주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여당은 야당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여기며 건강하고 정당한 비판은 언제든 수용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정치 과정에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로 다수결이 중시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결정을 다수결로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다수결에 앞서 내용이 옳고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을 수적 우위에 따라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정의화= 정치에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요하다. 문화적 해법으로 몇 가지 불문율을 제안하고 싶다. 아무리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더라도 절대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해선 안 된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경어를 써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 같은 '문화적 불문율'을 만들 것을 제안해 반드시 추진하고 싶다.

정당 간에도 호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한 쪽이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 얼마 전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얼마나 부러워했나.

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6월 지방선거가 여야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정세균= 전반적으로 야권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름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선전'이 아니라 '선방'이라고 말한 건 기초선거에서 무공천 방침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여당인 우리 입장에선 정직하고 공정한 내부 경선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에게 약속한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고 과열 양상이 빚어진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고 결국 본선에서도 고전할 수밖에 없다.

정세균=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규칙을 특정후보에 맞춰 주무르더라. (웃음)

정의화= 제주의 경우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해 말 입당하면서 당원 1만7,000여명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사회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정의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목은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위헌 소지나 후보 난립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초의원의 경우 무공천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원래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순리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 약속을 깼고, 신뢰와 약속을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로선 야권은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말을 타고 가는데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무공천을 하기로 한 이상 방법이 없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정리 = 김호기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