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여가부는 문체부, 게임업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일단 여가부는 당장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를 게임산업을 옭매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하며 반발해 왔고 문체부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21일 "셧다운제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게 여가부 입장이며, 협의체에서 청소년 추적 조사를 포함해 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하는 연구를 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는 시행 2년을 갓 넘긴 정책으로 보완이나 완화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규모나 가동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셧다운제를 유지한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문체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적용해 온 셧다운제는 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것이고, 문체부가 2012년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적으로 부모가 18세 이하 자녀의 게임시간을 선택하면 게임업체가 이용한 게임 내용과 시간을 통지하는 것이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개의 부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 불합리한 만큼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 장관이 (20일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셧다운제는 문체부 주도 하에 일원화돼야 한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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