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선도연설에 나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이번 회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개회식 연설을 맡게 된다. 청와대는 핵테러 방지와 글로벌 안보 현안에 우리나라의 주도적 기여와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미국 워싱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추가 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핵테러 위협 상황에 대한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국제 핵안보교육훈련센터 개소, 저농축우라늄 핵연료개발 협력사업 등 지난 2012년 서울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달성한 주요 성과와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비확산 분야 모범국이자 핵안보 주도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가동국 등 53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모여 핵테러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되는 등 핵심 이슈가 분산되는 분위기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안보분야 양대 국제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가입 확대이 이 회의의 주요 목표다. 2007년 발효된 핵테러억제협약은 현재 9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현재 73개국이 비준해 발효를 위해서는 26개국의 추가 비준이 필요하다. 2012년 서울 정상선언문에는 이 협약의 2014년 내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회의에서도 미비준국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법(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두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전임 의장국으로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에 필요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체면을 구길 수 밖에 없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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