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 끝나자마자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나온 각종 불합리 규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작업에 착수했으며, 4월 초 각 부처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려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회의 참석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을 분류 기준으로 나눠 해결 가능성 및 시급성 여부, 부처간 협업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 손톱 및 가시 분야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또 올해 경제활동 규제 감축목표(10%)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 지침도 곧바로 마련키로 했다.
소극 행정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제지수가 도입된다.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규제현황을 파악ㆍ평가하는 규제지수를 개발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작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ㆍ정ㆍ청 협의체도 가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은 이날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도한 의원 규제입법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 등 심의장치 마련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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