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각종 인허가 등 규제 여부에 따라 전체 산업의 희비가 뒤바뀐다.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초청자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가 발표한 5대 규제 분야(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에도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이미 규제를 많이 풀었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가 거의 풀렸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참석자에 포함되길 원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관련 규제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하도급 중복 규제나 건설업 영업범위 칸막이 규제 등 업계 전반으로 시선을 넓히면 해묵은 '손톱 밑 가시'가 산적해있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만5,000여건 중 국토교통부 규제가 16%로 가장 많다.
그래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다. 우선 '끝장토론'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이 나올 안건 위주로 선정이 되면서 찬반이 팽팽한 건설 규제들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부패나 업체간 담합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건설업 이미지가 추락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론회에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설업자들이 규제 피해자로 나올 경우 민과 관이 대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와 이미지 정치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무엇이 필요한 규제이고,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논의 없이 TV생중계라는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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