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한국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신 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ㆍ러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직ㆍ간접적 이해당사국인 우리 정부도 적절한 행동방향과 좌표 설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국제적인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대러 제재 동참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공동대응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대러 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박 대통령 핵심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협력의 차질이다.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철도망을 연결해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미ㆍ러 관계가 악화되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크림반도 사태는 이역만리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지적이 잇따른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이 소수민족 분리 독립 가능성을 우려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하고, 핵 포기와 우크라이나의 체제 보장을 맞바꾼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이 사문화한 것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다.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게 분명해 북핵 협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연구원(KIEP)도 최근 내놓은 전문가 토론자료에서 "부다페스트 협정이 사실상 파기되는 바람에 비슷한 논리로 북한에 핵 폐기를 설득해온 근거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움직임이 지나치다고 여길 경우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6자 회담에서 북한을 더욱 편들거나 심지어 첨단 군사무기의 대북 지원 등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한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기 이후 초강대국 지위가 흔들리는 미국이 결국 러시아와 적정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소 냉전이 한창인 1960, 70년대처럼 한국을 몰아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경제협력에서는 러시아가 우리의 투자를 원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는 나진ㆍ선봉이나 시베리아 가스도입 등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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