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0일 '무상교통' 공약 논란과 관련해 노약자와 학생을 시작으로 버스 무상화를 실시하는 단계적 실행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대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다"며 "무상버스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고 복지국가를 향한 소중한 전진"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은 첫해에만 956억원이 투입되고 2016년은 1,725억원, 2017년은 2,68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교육감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펴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며 증세 필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여야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고 김진표 의원 측도 "진보진영에서조차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전면에서 선별로 대상을 축소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전체 대중교통 가운데 버스 이용자 일부를 위한 것이 무슨 무상교통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무상급식의 연장선상에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향은 민주당과 유사하지만 굳이 무상이란 단어를 앞세워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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