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쓸데 없는 규제,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콱콱 막히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죄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공직 사회에 규제 혁파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주문하며 내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간기업인 60여명과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160여명이 참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토론 도중 수시로 개입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다그치고 추궁했다. 부처 장관들이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게 안 풀리면 언제까지 풀겠다는 것을 다 보고하라"고 독촉하는가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보완해서 되는 방향으로 풀었으며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선정된 규제개선 과제 90여건이 부처간 이견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송재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관계부처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광숙박업이 학교보건법에서는 유해시설로 규정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에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며 관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규제개혁을 안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무원평가시스템을 손질해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면책하는 한편,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직원에는 예산과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역대 정부의 좌절을 의식한 듯 정권의 사활을 걸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세였다. 박 대통령은"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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