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해당 부처 장관들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한 점에서 신선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이번에는 용두사미에 그쳤던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았다.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 선진국에 뒤처진 시대착오적 규제는 우선 완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끼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선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개선 의견이 나온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이를 해명하고, 규제 신설 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측 약속도 있었다.
한번의 토론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고 본다. 문제는 실천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도 규제를 쥐고 있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사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또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인허가와 지도단속을 앞세운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법과 제도만이 아니다. 규제개혁의 성과는 공직사회 전반의 행태와 관행을 바꾸는, 공직사회의 개혁에 달려 있다. 몇 건의 규제를 없애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성과 여부를 공무원의 포상ㆍ문책과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규제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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