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29일로 예고했던 2차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대란은 막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의 불씨는 남겼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진행한 투표에 의협 회원의 59%인 4만1,226명이 참가해 이 중 62.2%(2만5,628명)가 ‘협의결과 수용, 총파업 유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측이 동수 추천한다는 합의에 대해 추천 대상이 8명 공익위원 전체인지, 이 중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개표를 미루기도 했다. 정부 협상단 대표였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노 회장에게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노 회장이 이를 의협 쪽 주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한 뒤에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2차 협의에서 의협의 주장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집단휴진 철회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공익위원 동수 추천 문제는 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애초에 “의료계 추천 몫이 전문가 4명 중 절반”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되자 “공익위원 추천 수는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발을 뺀 상태다. 노 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공익위원 4명을 정부 부처 관료로 규정하고) 전문가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애초의 정부 주장대로라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협의는 필요도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은 이날 내년도 수가계약을 논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며 “앞으로 재정운영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에서 복지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건정심 최종 결정에 앞서 건보공단과 병·의원 간 수가를 협상하는 위원회로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에 공익대표로 참여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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