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북한 정부를 "적절한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해야 한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북한이 외국인 납치 등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안보리에 이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초안은 북한정부를 어떤 식으로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보고서 최종본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내에 임시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심판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다. 이달 말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면 이사회 47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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