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참여를 유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올 2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7만6,649호(96.6%)를 공급한 상태다.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호 가운데 2만호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한다. 시는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건설임대에 국민주택기금 제공 ▦조합형 임대주택 모델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의 한계로 공공주도로 공급하게 될 6만호는 건설ㆍ매입형은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전세권을 사서 재임대하는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현행 3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2~3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임대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해 30~50㎡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임대ㆍ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막기 위해 유지 보수 등 임대ㆍ임차인 간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사례(532건) 중 보일러 수리, 누수, 동파 등 유지보수 관련 분쟁이 절반(56%) 이상을 차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공급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 반발도 심하지 않고 민간영역을 동원한 만큼 SH공사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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