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ㆍ아산시 일원에 아산만권신도시(아산신도시)를 조성중인 LH와 해당 지자체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규모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교차로공사와 관련, 교통영향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LH와 국토교통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위까지 구성한 천안시의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교통영향평가에서 2020년 천안시의 예상인구를 55만여명으로 추정한 도시개발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9일 현재 천안시 인구수는 61만명을 넘었다. 또한 종합운동장사거리 인근의 택지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연접한 번영로의 3개 교차로 신설계획도 감안하지 않아 시민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가 신도시 규모축소를 이유로 당초 지하차도 공법을 고가차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산시도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분담금을 놓고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11년 신도시에 지방비와 국비 등 LH 분담금 등 1,156억원을 들여 하루 200톤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규모 축소 이후 아산시와 LH가 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소각장은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까지 감안해 설계됐다. LH는 이에 맞춰 비용을 분담했다.
하지만 탕정지구 규모가 70%나 축소되면서 LH는 아산시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355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반환토록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신도시 2단계 축소로 폐기물 반입물량이 줄어 소각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분담금 일부 반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연계교통체계는 국토부에서 수립했지만 2009년 당시 교통영향평가는 LH가 용역을 발주해 조사한 것"이라며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 꼼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책임회피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천안시와 시의회에서 제기한 오류 등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서 검토한 뒤 공사의 입장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2011년 자금난을 이유로 아산신도시 2단계 구역 면적을 애초 계획 1,764만3,000㎡의 29% 수준인 512만9,000㎡로 축소하고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규모도 함께 조정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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