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무산 책임론에 출구전략 고심, 복지위 의원들 따로 만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분보다 현실론 고개 들어 안철수 정치력 첫 시험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여야 쟁점인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민주당 안을 뛰어 넘는 중재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은 그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7월 지급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제적으로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18일 “일단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 불가 원칙만 고수하다 기초연금 지급 무산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어 일단 정부안을 있는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오간 기초연금 대상 범위 확대 등은 절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 개정만으로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중진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계속 고집을 피우는 상황에서 안 의원은 결국 야권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엿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 기류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맞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도덕주의에 빠져 명분과 현실을 모두 잃는 것보다 일단 선거에서 이겨 실리를 찾아야 한다”며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안 대로라면 50대 이하 세대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본다. 연금 제도의 뿌리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당론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구상단계인 안 의원의 기초연금 해법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공산이 적지 않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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