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처와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설정 등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무원의 보신주의 행태를 적발하는 '부작위(不作爲) 감사'의 수준과 대상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정책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책감사의 개념과 권한, 한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정책까지 옳고 그름을 추궁 당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최근 일선 부처와 공무원 반발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융, 세제, 국토개발, 국방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문조차 감사원이 그 적절성에 대한 사후평가에 나서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일선 부처에서는 정책감사 최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감사원 관계자 역시 "지난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하자 해당 부처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을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공무원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정책감사의 대상과 수준을 현재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피감기관이 감사의 전문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만큼, 해당 부처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의 피드백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행태에 대한 감사도 강화,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주체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이 이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견제하는 게 규제 완화 취지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