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서방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러시아와 크림의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솜방망이' 제재 조치만 내놓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크림 합병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서방은 더욱 강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과 EU가 17일 내놓은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명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푸틴 대통령이 빠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실권을 쥔 인사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인물들을 겨냥해 '무딘 제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미국과 EU에겐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는 게 가장 손쉬운 선택일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정권 실세와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사장과 같은 푸틴의 '돈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도 17일 제재 조치를 발표할 때 향후 푸틴 대통령을 향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만으론 러시아의 행보를 멈추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려면 그의 반응을 기다리기 보다 실제 경제적 타격을 줄만한 조치를 한발 앞서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란식 금융제재 등 고강도 경제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0,21일 열릴 EU 정상회의의 합의문 초안에 유럽 각국은 천연가스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이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결별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화당에선 경제제재 외에 군사적 조치도 강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은 힘들어도 군용기를 동원한 인도적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판다거나,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바로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양측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군사적 대응은 자칫 신냉전을 초래할 수 있어 선뜻 고강도 제재를 결정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료는 "유럽의 28개국과 우크라이나는 만일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었을 경우 10월 말에 가스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돌아올 겨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실제 몇몇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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