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 병합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선택지는 셋이었다. 즉시 병합을 선언할지, 실질적인 영향력만 행사한 채 독립국가화를 유도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대응을 봐가며 좀더 계산을 할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크림자치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인 18일 크렘린궁이 병합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일련의 발표를 내놓으면서 해답은 싱겁게 나와 버렸다. 푸틴이 이날 크림과 병합조약 초안을 승인했다는 것은 주민투표 결정 이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라 러시아가 진작부터 병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수도 없는 경고를 내놨고, 낮은 수준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1, 2차 제재까지 발동한 미국, 유럽국가들의 압박을 푸틴이 느끼지 않았을 리 없다. 식료품이나 물, 전기 등 필수 인프라의 거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한 크림을 껴 앉을 경우 부담도 이만저만 아니다. 왜 푸틴은 일찌감치 크림 병합을 결심한 걸까.
결정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크림 남부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기지가 갖는 군사적 중요성이다. 러시아로서는 지중해와 발칸반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서쪽 부동항인 세바스토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필수다. 분리독립된 크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로도 현상유지는 가능하지만 병합했을 경우 운용의 폭이 더 넓고 자유로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친서구파인 우크라이나 새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담은 것이다. 견제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크라이나나 주변국들이 군사력 동원 등 과감한 카드를 쓰기 어렵다는 한계도 넘겨다 본 전략이다. 또 하나는 2018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애국주의를 부추겨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겠다는 푸틴의 대권욕도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크림의 병합 요청을 의회와 정부에 통보한 푸틴은 남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이 더 할 일은 의회와 정부의 조언을 들어가며 독립국을 선언한 크림과 병합조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의회에 넘기는 것이다. 크림 병합을 강력히 지지하는 의회가 이를 비준하고 또 옛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첫 영토확대인 크림편입을 반영해 헌법의 영토 관련 내용을 개정하면 크림은 러시아의 일원이 된다. 1954년 흐루쇼프가 우크라이나에 떼준 뒤 딱 60년만에 다시 러시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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