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국제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 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인데, 정작 우리나라가 협약 발효를 위한 국내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면서"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사실상 새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야권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나라 체면이 걸린 사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데는 정부ㆍ여당의 책임이 적지 않아 대통령이 일면만 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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