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설 최초의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로 리포&시저스컨소시엄(LOCZ)이 결정됐다. 이로써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북아시아를 놓고 벌어지는 카지노 전쟁이 한국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LOCZ에 대한 특혜시비 등 잡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LOCZ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에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LOCZ가 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등 평가 항목에서 총 822.9점(1,000점 만점)을 받아 적합 판정 기준인 800점(각 항목별 60% 이상)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건축, 회계, 관광 등 각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 22일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확인할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LOCZ는 2023년까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미단시티에 총 2조 3,000억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다.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중 1단계 사업이다. 2018년까지 7,437억원을 투입해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상업시설,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것이 1단계 사업 내용이다. 카지노 크기는 전체 연면적의 5%(7,700㎡) 이내로 제한되지만 그것만 해도 지난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한 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3,178㎡)의 두 배가 넘는다.
문체부는 적합 판정을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의 이행사항 준수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뒤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등의 조건을 LOCZ에 부과했다. LOCZ가 이를 지키면 2018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카지노 허가권을 부여한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번 적합 통보는 예비 허가의 성격"이라며 "청구인이 부과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LOCZ의 국내 진출로 2018년까지 8,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020년까지 8,900억원의 관광수입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운영 10년 차가 되는 2028년 세수효과도 1,270억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LOCZ에 대한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이 법적 형평성이나 관광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절차에 관한 것이다. 현행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실제 투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국내 시장에 들어설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지난해 12월 현 민원사무 처리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LOCZ에 대해서는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행위의 자의적 중단은 곤란하다"며 심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LOCZ는 지난해 초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가 재정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다. 이후 공모제 전환이 논의되는 와중에 지분 조정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뒤 재심을 신청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LOCZ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이른바 '먹튀'에 대한 우려다. LOCZ는 총 2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사전심사 대상은 1단계(7,437억원) 계획에 한정돼 있다. LOCZ가 카지노 허가를 받은 뒤 2, 3단계 투자를 미루며 카지노 영업이익만 가져가거나 허가권 자체를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는 적합 통보를 받은 자를 이후 투자계획 이행과 카지노업 허가 신청 등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적합통보 자체를 양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자본 카지노가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픈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원랜드가 2025년까지 독점권을 갖고 있다. 문체부는 "오픈 카지노 확대는 사회적 동의 없이는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문제"라며 "LOCZ도 영종도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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