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VS 시민단체 “감사 재청구할 것”
특혜 논란이 뜨거운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린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는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예고했고, 주민들도 시위 집회 등 반대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현대산업개발 등 7개사로 구성된 우선협상대상자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재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거쳐 30년 간 시설을 운영한다. 시는 관리운영권을 위탁하고 사업자는 사용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1,623억원이다. 마리나동(요트협회, 육상계류장 250척, 실내수리소 등), 요트 전시동, 호텔동(15층, 325실), 컨벤션동(1,110석), 상업시설동(식음 판매시설), 요트클럽동, 지하주차장(307면) 등이 들어선다.
시는 실시협약 체결에 이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6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실시협약 직후인 19일 오후5시쯤 감사를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업인지 여부와 이 사업의 근거가 된 부산발전연구원 측 보고서의 오류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취지다. 이 단체는 같은 내용으로 앞서 두 차례 감사를 청구했었다. 양미숙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는 당시에는 부산시가 아직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지 않아 행정업무로 볼 수 없어 감사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여 협약 후 감사를 재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트경기장 인근 두 개 아파트 주민 150여명으로 구성된 ‘올바른요트경기장재개발을위한시민대책위’도 실시 협약에 맞춰 기자회견 등을 준비했으나 일시 보류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수 차례 주민집회를 열었지만, 이 방법으로는 효력이 없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주민여론을 무시하는 부산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분통이 터져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 공사를 몸으로라도 막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관할 해운대구는 난처한 입장이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부산시가 도로망을 확충해준다면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는 아직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 건설과 관계자는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점ㆍ사용료를 면제해 줄 명분이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배 구청장이 감면 의사를 밝힌 사용료는 연간 70억에 달한다.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총 2,100억원의 세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 구청장도 “시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감면 결정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시가 계획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구가 부산시에 전달한 도로망 확충 요구안을 보면 총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 말기의 허남식 시장 체제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다음 시장과 시의회 체제에서 지켜질지 미지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개발이 가능한데, 부산시가 왜 무리하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마저 오류투성이인데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로부터 “이 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고서 내용 중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부산발전연구원(BDI)에 재검증을 의뢰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나온 BDI의 수정 보고서에는 호텔 예상 수입과 관련해 기준을 잘못 설정하는 등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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