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일본과의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로 고노 담화 계승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위안부 문제를 다룰 고위급 협의체 가동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고노 담화 계승 발언이 우리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측이 제시한 문턱이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한일관계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2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회동에서 일본측은 "한일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측은 정상회담 성사에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더 이상 참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차관급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담화는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일본 관방장관의 입장표명을 뜻한다.
아베 총리는 우리측 제안이 나온 지 이틀만인 14일 참의원에 출석해 "고노 담화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측은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계승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제는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과 위안부 문제를 협의할 차관급 회담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역사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측의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이다.
우리측의 3대조건 제시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의 문턱을 높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역사인식, 과거사와 관련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촉구했던 사안들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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