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7일 뒤늦게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 ‘뒷북’ 소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았다가 도리어 “시급성에 비춰 정부가 소홀히 대처했다”는 훈계를 받아야 했다. 여권 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로 강 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가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원자력방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그 전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법을 요청했다. 2012년 서울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재한 우리 정부는 3차 회의 전까지 국내법을 개정한 뒤 비준서를 기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출국을 코 앞에 두고서야 정부가 입법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 총리 스스로도 이날 강 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한 뒤 국익과 국가 체면을 거론하며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강 의장은 “나도 전혀 몰랐고 2월 임시국회 때 시급한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 후에 이 난리가 났다”며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여야가 연말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간간이 해왔지만, 원자력방호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은 없었다. 여야는 2월 국회 막바지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 구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에 잠정합의하면서 112건의 밀린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고, 원자력방호법은 그 중 하나에 불과했다.
정부의 다급한 요청에 강 의장은 정부 실책을 지적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출국 전 처리를 약속했다. 강 의장은 “솔직히 말하면 금년 말까지 처리하면 되는 법”이라고 밝히면서도 18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4개국 순방 계획까지 취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단독 국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 사무처는 20일 임시회 개회 일정을 여야에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이 원활히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정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국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송법을 고리로 원자력방호법 및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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