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격진료에 대해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수가 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는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협 등)를 동수로 구성키로 했고,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협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는 등 절충점을 찾았다. 이밖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만들어 과도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24~29일로 예정된 2차 의료 파업은 일단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업 철회 여부는 20일까지 의협 회원 투표로 결정되지만, 양측이 쟁점에 대부분 합의했기 때문에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이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등 감정싸움으로 번지던 양상이 수습돼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와 의협은 앞으로 합의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최대한 협조하길 바란다.
애초 원인이 됐던 원격진료나 의료영리화 허용 대목에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면 허용될 경우 동네병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나 의료영리화 허용은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들이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갈등의 저변에 의료수가 현실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서 의료수가를 조정하게 될 심의기구에 정부 측의 참여 비중을 낮춘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협 측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추후 의료수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들의 주장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건보 재정과 국민 부담 측면을 기본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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