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 결과 예상대로 주민들은 러시아 귀속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제 공을 넘겨 받은 러시아가 병합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미국 및 유럽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도 불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림 러시아 귀속 압도적 찬성
17일(현지시간) 크림공화국 주민투표의 개표를 완료한 결과,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에 찬성하는 표가 96.6%(127.2만명)로 최종 집계됐다.
주민들의 참여율도 매우 높아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약 153만명 중 83%가 투표에 참여했다. 2012년 총선 투표율의 2배 수준이었다. 크림반도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크림 공화국에 속하지 않고 '특별시'의 지위를 가진 남부도시 세바스토폴에서도 투표율이 85%를 넘어섰다.
주민들은 축제분위기다. 중간 개표발표 후 수도 심페로폴의 레닌광장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 수천 명이 모여 러시아 애국가를 부르며 환호했다. 세바스토폴 항구에도 투표 종료 몇 시간 전부터 5,000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를 연호했다.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는 군중 앞에서 "우리는 고향(러시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공화국 의회 의장은 "러시아는 (주민투표 결과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라고 본다"며 "주민투표는 크림만의 사건이 아닌 러시아의, 또 국제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투표결과 인정 못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불법으로 규정한 크림공화국 주민투표 진행에 반발하며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크림공화국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EU도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크림반도 군사개입에 대한 2차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으면 러시아를 상대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크림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은 17일 "크림 공화국 문제는 마땅히 법률과 질서의 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훙레이 외교부 대변인)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크림 독립국 지위 갈등
크림공화국은 러시아 귀속 절차에 속도를 냈다. 크림공화국 의회는 17일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독립결의안'을 승인하고, 러시아 귀속을 신청했다. 또 크림반도 내 모든 우크라이나 재산을 국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 의회가 승인한 문서에는 "크림공화국은 유엔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독립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한다"고 쓰여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밟고, 러시아가 크림 병합을 승인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크림을 이렇게 쉽게 떼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병합을 추진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의 주민투표를 '러시아가 총부리를 겨누며 지시한 서커스'라며 비꼬며 "평화적, 외교적인 노력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제동환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은 "자치공화국의 독립이나 병합 문제는 무엇보다 본국 중앙정부와의 관계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병합하면 불법은 아니나 '시기상조의 승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선례를 겪은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처럼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크림 주민투표는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양국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안정시킬 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여지를 남겼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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