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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납북자 문제 돌파구… 김정은은 경제제재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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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납북자 문제 돌파구… 김정은은 경제제재 완화 기대

입력
2014.03.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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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통한 대화모드에 돌입했다. 열세살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손녀의 극적 상봉을 성사시킨 데 이어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북일 정상회담까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점쳐지는 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7일 북한과 일본이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적십자 실무회담을 계기로 진행될 외무성 과장급 비공식 협의에서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시절인 2012년 11월 열린 이후 중단된 상태다.

회담에는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협상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중국이나 몽골 등 제3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장급 회담에서는 일본이 중시하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북한은 대북 무역금지 조치 등 제재 완화를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색관계가 지속되던 북일관계가 화해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는 두 정권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숨어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내년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획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기댈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역대 정권에 비해 납치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이 납치피해자 요코타의 부모와 요코타의 딸 김은경이 10~14일 제3국인 몽골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것이다. 보수층을 기반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결단이라면 대북 경제지원을 둘러싼 여론수습도 가능할 것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다.

아베 총리로서도 북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과거사, 일본군 위안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수세에 몰린 이미지를 한번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친 김에 북일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다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북일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일단 환영이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다자간 틀에서 논의한다는 기본틀을 아베 총리가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둘러싸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을 거절하는 가 하면 석방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북한이 언제까지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아베 정권의 독단적 대화자세를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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