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를 가졌다. 정부와 의협의 협상 의지가 강해 협상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공의들의 강한 집단휴진 의지 등을 고려하면 의협의 휴진 찬반 투표 전까지는 집단휴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은 17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나 일단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상안 세부 문구 조율에 들어갔다는 점만으로도 파업으로 직행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협의 주장대로 입법 전 시범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쉽게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의협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서는 수가 결정과정 개편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협은 1월 22일~2월 16일 가동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1 대 1로 구성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다는 협상안을 이미 도출했었다. 그러나 의협 일각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만들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거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료발전협의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미흡한 사안을 보완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 간 협상 성사와 상관 없이 2차 집단휴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협은 협상안을 놓고 집단휴진 여부를 회원 투표에 부칠 예정인데 예상 외로 전공의의 집단휴진 참가 열기가 높고 의협 투쟁위원회가 회원들 내부 이견을 통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병원 전공의들은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모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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