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인구 2,000만명을 전멸시키는 위력을 가진 북한 화학무기 폐기를 위해 최대 50억달러(5조3,000억원)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16일 공개한 ‘북한 화학무기 검증 및 폐기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최소 2,500톤에서 최대 5,000톤으로 추정되며, 북한 정권 붕괴나 남북 통일 등 급변사태에서 이를 폐기하려면 1,000톤당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사린가스 650톤 등 20여종 화학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폐기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남택 고려대 연구교수는 미국 시리아 등의 화학무기 폐기 사례를 분석해 비용을 산출했다. 미국은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면서, 당시 보유 중인 화학무기 3만1,500톤의 90%를 폐기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320억달러를 사용했다. 1,000톤당 11억5,000만달러를 쓴 셈이다. 시리아도 지난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화학무기 1,100여톤을 신고했는데, 관련 폐기비용으로 1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화학무기 폐기에 적용한 ‘중화 후 소각’(포탄에서 화학물질을 떼어내 중화한 뒤 남은 독성 물질은 태워 없애는 방식) 방법을 사용하되, 남한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 북측 저장시설 인근에 화학탄을 모아 일괄 폐기하는 걸 가정해서 계산했더니 미국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켄터키주 리치먼드에 건설한 시설 면적이 57㎢에 달하는 등 화학무기 폐기에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실제 집행계획에서 막대한 추가비용과 함께 환경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2000년 5월 우리 군이 충북 영동군 소재 육군 부대에 1만6,800㎡(5,100평) 부지, 2,300㎡(700평) 규모의 화학무기 폐기 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화학무기 포기를 선언할 경우에도 관련 폐기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비인도적 무기로 낙인 찍힌 화학무기를 포기하는 추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북한 정권 스스로 화학무기 보유를 포기하려 할 수도 있다”며 “OPCW나 북한 요청으로 한국 정부가 폐기 부담을 떠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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