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개최 하루 전에 민간 기업인들이 대폭 참여하는 회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20일로 연기됐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갑작스런 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주요 참석자로 나서 규제개혁 제도 개선 성과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회의는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4, 5명 정도로 예정이었던 민간인 신분 참석자들이 40~5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회의 내용도 언론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참석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회의의 전 과정을 신문 방송 등에 공개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 부처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바뀐 것이어서 청와대와 부처간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나,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17일부터는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릴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들이 보고한 규제개혁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에둘러 질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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