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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고노담화 계승"] 고노담화 검증하면서 수정은 않겠다?… 아베 진정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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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고노담화 계승"] 고노담화 검증하면서 수정은 않겠다?… 아베 진정성 있나

입력
2014.03.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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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가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처음도 아닌데다 과거의 여러 다른 발언이나 행적으로 볼 때 그는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인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일종의 '정치쇼'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고노담화를 검증하면서 수정은 않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아베 정권을 두고 일본내에서도 "그럼 검증이 끝난 뒤 할 소리 아닌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아베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 담화를 수정하라는 자민당내 우파 세력의 선봉에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그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젊은 시절 자민당내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이 모임은 후소샤판 우익 역사교과서의 산파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해온 단체다. 일본 교과서에 '침략전쟁' '위안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을 불러 담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고노담화와 관련한 그의 발언만 되짚어 봐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금세 알 수 있다. 총리 1기 재임시절인 2007년에는 국회에서 "관헌이 집에 들이닥쳐 유괴하듯 데리고 갔다는 강제성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강제연행 기록이 없다"는 각의결정까지 했다.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서는 고노담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일본은 불명예를 안고 가게 된다"며 자신이 총리 시설에 "강제성을 증명하는 기록이 없었다고 각의결정했는데도 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여야 대표 토론에서도 "고노담화는 각의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담화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애썼다. 그간 아베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간여를 폭넓게 인정한 고노담화의 핵심을 이해하려 들기 보다는 '증거를 내놔라'며 부정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번 고노담화 계승 발언은 지난해 10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 것과 실은 유사하다. 당시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필설로 다하기 힘든 고통스런 일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내 생각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도처에서 해왔고 심지어 "침략이라는 정의는 국제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다"며 일본의 '침략전쟁'마저 부정하려 드는 그의 '반성'에서 별로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 검증작업은 계속하겠다고 할 때 무게중심이 후자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가 어떤 역사인식을 가졌냐는 것과 정상회담을 하고 말고는 별개일 수 있다.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면 상대국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어떻든 만나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도 지도자가 할 일이다. 아베의 '정치쇼'를 그런 계기로 삼아도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아베는 언제든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고, 또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이 충분한 우익 정치인임에 변함 없다는 사실이 그 길을 터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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