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예비후보자들의 지역개발ㆍ복지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의 최종 득표 경쟁에 앞서 당장 내부 경쟁을 돌파해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개발ㆍ복지 공약에 힘을 실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말이 지방정치ㆍ지방선거지, 지나친 장밋빛으로 칠해진 선심성 공약은 전국적 폐해를 낳는다. 유권자들의 귀가 솔깃해진 마당에 나중에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공약을 수정하기란 어렵고, 그렇다고 과잉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면 부실한 지방재정을 더욱 좀먹거나 개발 거품을 키우기 십상이다.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은 경기 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웠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공약을 창안, 전국적 정치쟁점화에 성공하고, '무상보육'으로 넓힌 장본인으로서는 착안할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 반박에는 귀를 기울일 만하다. 여당은 "민간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만도 매년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드는데, 완전 공짜라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야당에서도 "도민의 교통복지와 안전을 잣대로 한 완전공영제 논의를 저질 '공짜 논쟁'으로 변질시켰다"는 비난이 나왔다. 김 전 교육감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만 했어도 논란이 이리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무상급식'의 예에서 보듯, 대중적 호감을 살만한 공약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정책노선과 무관하게 순식간에 퍼진다는 점이다. 무상 급식을 비롯한 모든 복지정책에는 돈이 들어간다. 당장은 느낄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세수가 늘어나도 다른 분야의 상대적 홀대는 피할 수 없고, 세수가 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한다. 개발 공약이라고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이익은 결국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 쉽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권자들의 각성과 함께 예비후보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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