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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특권 내려놓기식 정치 혁신안에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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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특권 내려놓기식 정치 혁신안에 동의 어려워"

입력
2014.03.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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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4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식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마키아벨리'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공직자가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를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특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의 정치혁신 방향이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의 역할과 관계없는 부수적 권한을 내려놓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교집합으로 합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평소 그 문제(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정당론자'이다.

이를 두고 최 교수가 안 위원장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5월 안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나 80일 만에 사퇴했다. 최 교수는 이날 행사 전까지만 해도 안 위원장이나 통합신당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피했으나 심포지엄에서 공개 질의가 이어지자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통합신당 당명 공모를 마감하고 통합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16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발기인 대회에는 양측에서 각각 33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할 예정으로, 새정치연합 측 발기인에는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당명과 당 색깔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기성정당과 달리 신당추진단장인 김 대표와 안 위원장과 양측의 발기인들이 둘러앉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치러진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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