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소식이 전해진 14일 방송ㆍ통신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반응은 한결같았다. '최성준 판사가 누구지?'
판사 특유의 종합적인 판단력과 합리성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은 워낙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데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특성상 정무적 감각 및 조정능력도 필수적이어서 과연 한 번도 법원을 떠나 보지 않았던 최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자마자, 당장 골치 아픈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예민한 종합편성채널 재심사 결과는 17일쯤 나올 예정이어서 최 후보자의 어깨는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의 편향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간광고 허용이나 UHD TV서비스를 위한 700㎒ 주파수 재배치도 핵심 현안이다.
통신 쪽에선 역시 보조금이 관건이다. 역대 어느 위원장도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혼탁문제를, 과연 시장 이해도가 낮은 그가 어떻게 해결할지 방통위 내에서도 의심스런 시선이 나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전임 최시중 위원장이나 현 이경재 위원장 모두 사실상 정치인 출신이라 실무나 기술적 부분에 약했고 관심도 종편을 포함한 방송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상 처음 법조인 출신이 오는 만큼 중립적 의사결정이 기대되지만 과연 방송사 간,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현안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걱정스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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