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자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직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긴 김황식 전 총리, 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감사원장으로 발탁된 황찬현 원장에 이은 고위 법관의 행정기관장 직행이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우선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자리에 욕심 있는 판사들이 정부에 잘 보이려는 경향이 생기는 등 정부가 (인사를 통해) 판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황 원장 발탁 이후 차관급 이상의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현 정권이 '알아서 잘 하면 출세시켜 줄게'라는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불러도 안 간다'는 고위 법관들마저도 (최 부장판사 내정) 소식을 듣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산하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는 한탄을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행정 분야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조 업무를 통해 다져진 전문성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위 법관이 국가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평생법관제의 취지를 행정부가 나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법원장(춘천지법) 직을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르겠다며 재판부에 복귀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행정기관장으로 냉큼 가 버려 어이가 없다"며 "후배 법관들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고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사무처장은 "이런 추세가 되면 평생법관제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법관을 행정부 요직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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