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로 발효 2주년을 맞는다. 10년 전 처음 체결한 칠레와의 FTA도 다음달 1일이면 10주년이 된다. 한국은 이미 FTA 대국이다. 며칠 전 타결된 한ㆍ캐나다 FTA를 포함할 경우 12개 국가 및 공동체와 FTA가 체결됐다.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참가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타결되면 사실상 전 세계와 FTA로 엮이게 된다. FTA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공과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한미 FTA다. 지난 2년간 산업별, 수혜품목별 희비가 엇갈렸지만 현단계에선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 한국의 대미수출과 무역흑자 폭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 대미수출 증가율 추세가 FTA 발효 전에 비해 둔화하고 있는 점,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 농축산물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가 추가로 이뤄진다는 점 등에서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현재 각국과의 FTA 체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묻지마식 행태는 안 된다. 한ㆍ캐나다 FTA 경우 9년을 끌어온 협상을 4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매듭지으면서 FTA 효과 분석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다. 미국과 함께 TPP 중추국가인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앞세워 TPP가입을 서두르기 위해 부실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중 FTA는 국내 농업분야에, TPP는 중소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치밀한 효과 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국제 무역흐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접고, 이제 FTA 과실이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을 계속 내어주는 협상, 혜택은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피해는 특정 계층에만 반복되는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 특히 취약한 농축산물 분야가 친환경 수출 전략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장단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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