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無償) 대중교통' 공약이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수도권 대중교통난 해소 방안이란 점에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무상 복지'논란에만 불을 붙이며 여론 몰이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은 김 전 교육감이 지난 12일 출마선언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무상 대중교통의 첫 걸음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전 교육감은 "5년 전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면서 "무상급식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전 교육감 측은 14일 "오는 26일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표를 위해 무조건 공짜부터 외치는 '정치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경기도 실ㆍ국장 회의에서도 버스 완전공영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야권 경기지사 후보들도 김 전 교육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버스 공영제를 가장 먼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공사를 설립해 적자노선 인수 등을 통해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 자체를 무료로 하자는 게 아니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버스 공영화 이슈가 자칫 '공짜 논란'으로 번질 경우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의 싹마저 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버스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영제로 가는 것은 재정상ㆍ법률상 실현될 수 없다"며 "무상 대중교통시대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작은 자급도시에서나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교육감이 4년 전 무상급식을 내세웠던 것처럼 무상 대중교통 공약으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수혜 대상이 분명하고 아이들의 먹는 문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으나, 무상 대중교통 공약은 뭘 지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짜를 남발하는 현실성 없는 복지 어젠다는 이념 대결구도를 초래하고 진보 측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