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57)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해왔듯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를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평생법관이나 방통위원장이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정 사실은 언제 알았나.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
“제가 더듬어 본 기억으로는 어떤 인연도 없다.”
-고위법관의 행정부 요직 진출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민을 많이 했다. (법원장을 지낸 뒤 고법 부장판사로 옮겨) 재판 맡고 한달 됐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 (재판) 당사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이니 양해를 바란다. 방통위 업무가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법을 기준으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하는 것이니 법률가로서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평생법관을 하겠다고 왔다가 금세 떠나게 됐는데.
“자기합리화인지 몰라도 법관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사법부에서 닦아온 지식으로 다른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기회가 왔을 때 평생법관을 고집하는 것보다 (가는 쪽이) 나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인정은 한다.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귀농냥을 했달까.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를 이끌며 돌아가는 상황을 들었다. 또 5인 위원의 협의체인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문가만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고 법관의 장점인 중립성 공정성이 (업무에) 잘 반영되게 하겠다.”
-업무에 임하는 제1원칙은 무엇인가.
“법이 정한 기준을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법 원칙만 따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찾아 보겠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은.
“법관으로서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스스로 평가한다면 일반적인 판사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
-인사청문회는 통과할 자신이 있나.
“2012년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로 올라 질문서도 내고 했다. 제 나름대로는 흠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가지(문제)가 보이더라. 큰 줄기에서는 바르게 살아왔다.”
-새로 발견한 흠이 무엇인가.
“그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나.”
-재산이 36억원 정도로 꽤 많다.
“상당부분은 상속 받은 것이고, 22년째 살고 있는 집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그 외에도 재산이 있긴 한데 흠 잡힐 내용은 아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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