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맹우 울산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와 관련 "제도의 찬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재정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이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등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에 따른 열악한 재정 구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비용 전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목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과도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성 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하려 해도 지방재정 자체가 부족해 자율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 확립 등을 지방분권 실현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국비와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주문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용을 위한 토대로 행정기구과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확대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ㆍ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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