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핵 재처리 시설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쏠리고 있다. 크리스틴 워무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세미나에서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데 이어 미 탐사보도 전문기관인 공공청렴센터(CPI)가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 가동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윤 장관은 일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잉여 핵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관련국 협의를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일반원칙의 환기일 수 있으나 최근의 한일 관계에 비추어 일본 핵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도 해석된다.
일본의 핵 재처리 정책에 대한 이런 시각은 다소 뜬금없이 비치기도 한다. 1994년에 착공된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이 시험가동에 들어간 지 오래고, 규모는 작지만 도카이무라 핵 재처리 시설도 가동돼 왔다. 일본의 핵 재처리 정책이 1988년 미일 양국이 체결한 '장기적 포괄 동의'등 미국의 용인 아래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그렇다. CPI는 테러에 의한 핵 물질 탈취 가능성과 IAEA 감시의 불완전성을 언급했지만,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 재처리 결과가 고농도 플루토늄이 아니라 저농도 플루토늄ㆍ우라늄의 혼합산화물(MOX)이며, MOX는 이미 겐카이 원전 3호기 등의 경수로에서 연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가렸다.
다만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기존 정책을 되뇌고만 있기에는 그 동안의 사정 변경이 너무 컸다. 3년 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싸늘해져 재처리 정책의 기반이 흔들렸다. 더욱이 현재진행형인 한중 양국과의 외교 갈등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후퇴와 우경화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핵 무장 우려에 현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시각에 반발하는 대신 한중 양국과의 외교 갈등 해소에 힘써야 비로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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