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개발돼 정부가 국산 '명품 무기'라고 홍보해온 K-11 복합형 소총이 실전 배치된 지 3개월여 만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제 육군 모 사단 수색대대가 경기 연천의 사격장에서 훈련 중 K-11 안에 있던 탄약이 폭발해 장병 3명이 부상했다. K-11은 2010년 첫 양산 후 시험 보급됐으나 2011년 폭발사고로 전력화가 보류됐다. 이후 일부 기술을 보완하고 안정성 시험을 거쳐 최근 납품을 재개했으나 다시 사고가 난 것이다. 이쯤 되면 '명품 사고 무기'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국산무기 불량 사례를 언급하자면 끝이 없다. 대당 가격이 1억7,000만원인 국산 기뢰 '잠룡(K721)'은 성능시험 결과 폭발성공률이 1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섯 번에 한 번도 안 터지는 무기가 실제 상황에서 제구실을 할 리 없다. 2012년에는 주력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이 바다에서 예비발전기까지 멈추는 바람에 5시간 동안 표류하는 일도 있었다. 통신기 배터리마저 불량이어서 2함대사령부와 연락도 두절됐다. 미사일 등 첨단무기가 탑재된 주력 구축함이 한때나마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 뿐이 아니다. 차세대 주력 K2 흑표 전차는 핵심 부품인 파워팩 불량으로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0년간 개발기간이 연장된 게 도대체 몇 번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다. 한국방위산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잠수함 킬러'라며 실전 배치한 어뢰가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갈 지(之)자'운항으로 실전 배치조차 못한 고속함도 있었다.
국산 불량 무기가 속출하는데도 군 당국에서 책임자를 문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마당에 수백~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국산무기 전반에 대한 정밀 재점검과 감찰이 있어야 한다. 국산무기 개발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