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 공장이 테러 공격에 취약하다며 가동금지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월 이 공장을 완공한 뒤 가동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탐사보도 전문기관 공공청렴센터(CPI)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을 맞아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핵 야욕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카쇼무라 공장은 일본 정부가 220억달러를 투입해 만든 핵 재처리 시설로 가동되면 해마다 핵무기 2,6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8톤을 생산한다. 가동하고 12년이 지나면 일본이 미국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된다.
CPI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롯카쇼무라 공장이 테러공격에 취약한데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가동 금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은 롯카쇼무라 공장의 허술한 경비와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핵 관련 기업들이 폭력조직 야쿠자와 연계돼 있는 사실도 롯카쇼무라 공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CPI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롯카쇼무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99%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1%는 적은 수치이지만 연간 핵무기 2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사라져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CPI는 설명했다.
CPI는 이와 함께 후쿠시마 핵 참사가 사고가 수습되지 않았고, 당장 플루토늄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롯카쇼무라 공장을 가동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의심했다. 일본은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상업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제 가능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헨리 스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 소장은 "일본이 롯카쇼무라 공장을 가동하면 오바마 정부로선 핵재처리 기술을 원하는 한국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며 전세계에 핵확산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의 대규모 플루토늄 보유가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시도 및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도 14일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롯카쇼무라 공장 가동 문제를 논의한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잉여 핵물질 문제는 IAEA와 관련국 협력을 통해 또한 주변국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의 핵물질 과다 보유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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