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인 김 총장의 리더십은 실망스럽다. 국가정보원 감싸기와 뒷북수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르고 당당한 검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폭로로 사건이 불거지자 마지못해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증거조작 의혹 제기에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오히려 국정원을 편들었다. 그러다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문서위조 사실을 자백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 초기에 이뤄졌어야 할 국정원 압수수색은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실시했다. 의혹의 당사자가 그 동안 증거를 그대로 남겨뒀을 리가 만무하다. 압수수색도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이뤄졌다. 청와대와 국정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책임은 국정원 못지 않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조작된 증거물을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국정원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국정원에 떠넘기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청와대 국정원이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되찾는 길은 정권이나 국정원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뿐이다. 증거조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대공수사팀은 물론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사 대상에는 국정원과 함께 수사했던 검찰 내 공안 라인을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이 살 길은 오로지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이다. 김 총장은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자신은 물론 검찰 전체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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