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웃한 전남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인구는 모두 합쳐 16만5,000명. 그러나 화장장이 어느 곳에도 없다. 상을 당한 주민은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목포시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3개 군은 지난해 '시ㆍ군연계협력사업' 협약을 맺고 공동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불편은 곧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지역이 공동으로 님비(NIMBY) 시설을 건설하는 만큼 재정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전남 3개 군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뒤 현재 191개 시·군이 모여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었다. 이 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이 좋자, 정부는 ▦전통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쓰레기소각시설 구축 등 각 생활권이 제안한 2,146개 사업을 검토해 올해 7월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약해 만든 것으로 앞으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단위가 된다. 인구 등 특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ㆍ군) 20곳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13곳 ▦농어촌생활권(중심도시 없이 농어촌끼리 연계) 21곳 ▦한시 시범지역 2곳으로 나뉜다.
정부는 또 각 시ㆍ도가 스스로 세운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업 유치활동을 벌이면,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조성과 소프트웨어(기술개발 등) 재정지원, 규제완화에 나서는 방식이다.
정부는 7월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진여건이 이미 조성된 사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장금용 과장은 "지자체는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 지원방안에서 찾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늘리는 데 집중된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법'을 만들고 난립한 개발구역도 '투자선도지구'로 합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건폐ㆍ용적율이 완화되고 73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과 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깎아준다. 입주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조성도 뒤따른다.
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50%)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했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까지 9곳 이상 추가 지정하고 노후 산업단지는 올해 6곳, 17년까지 25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 '지역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