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의 7월 시행이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상정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시하며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빨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법안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합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3월 임시국회도 의미가 없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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