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국방예산 축소로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부차관은 10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 세미나에서 "미국의 국방예산 축소가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에서 전략ㆍ기획ㆍ전력배치를 담당하는 워무스 부차관은 지난 4일 의회에 보고한 2014년 QDR 수립 과정에 대해 "국방부 수뇌부가 전쟁계획에 대한 작전 개념을 광범위하게 재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국방예산 수준에 따른 전략과 그 영향을 검토했다"면서 "가장 낮은 예산 수준에서는 핵확산의 위기에 대한 암묵적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워무스 부차관은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과학적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 핵확산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며 "일본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무스 부차관의 발언은 비록 국방예산 축소가 가져올 파장을 강조한 것이긴 하나 최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앞서 일본이 북핵을 이유로 핵개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올 1월 일본 정부가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 331kg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핵무기를 50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워무스 부차관은 국방예산 축소가 끼칠 영향을 "중산층 봉급으로 맨션에서 살 수는 없다"는 말에 비유, 모든 분야에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글로벌 리더가 낮은 비용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미국 스스로 어떤 나라, 어떤 역할을 바라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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