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누더기가 될 위기에 빠졌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혼란 때문이다. 시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불만과 불안이 들끓고 있다. 가까스로 살아난 부동산경기마저 다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당국은 오락가락 진땀만 흘리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정부의 실정을 성토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있다.
애초에 잘 못 끼운 첫 단추가 문제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서너 차례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매번 겉포장만 전월세 대책이었지, 사실상 집값 띄우기를 노린 부동산경기 부양책이었다. 임대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했지만, 온통 빚 내서 집 사고 전월세 상승분 감당하라는 식이었다. 전세난이 가중되자 월세 전환을 장려한 정책도 주택소유자의 기대 임대수익을 높여 매매수요를 자극하려는 포석에 다름 아니었다.
일단 집값 부양을 위한 '전세 죽이기'에 나서자, 그럴싸한 명분도 만들어졌다. 전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서면 목돈 대출을 갚아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고,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소비도 늘릴 수 있으니 내수진작이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월세 전환 촉진책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됐고, 그 결과로 '월세 한 달치를 세액공제로 돌려준다'고 포장된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월세입자 세액공제와 그에 맞물린 월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곧바로 전세 임대소득과의 과세 형평 문제가 불거졌고, 과세에 따른 실질 임대비용의 상승 및 부정거래 우려가 높아졌다. 급기야 정부는 과세 유예 방침을 내놨지만, 파장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임대소득 과세는 옳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진작에 전월세 대책을 집값 띄우기의 수단으로 엮는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회 입법과정이 남은 만큼, 이제라도 잘못된 전월세 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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